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일평균 3만 3332명으로 전주 대비 35.5% 증가했고,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주 만에 ‘중간’으로 상향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첫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 조치를
행정안전부는 2일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가 대학알리미
산림청이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산불 진화 헬기를 현재 48대에서 58대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현재 435명에서 2223명으로 늘린다. 또 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불막이 숲(내화수림대)을 조성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위학교 내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의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스포츠 활동과 학교운동부 등을 다각적으로 협력·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스포츠클럽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를 두고 지정스포츠클럽을 운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제4차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해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어디에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코로나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3만 5000명대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2주 연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한 결과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29건)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어촌체험휴양마을 56곳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 지난 19일 등급결정 최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체험·숙박·음식 등 전 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한 ‘일등어촌’으로 경남 남해군 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
(사)재난구호사협회는 10월 07일 서울 아라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제1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에서 박슬지 사무국장이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기부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
